코믹도우미 후기/저작권에 대한 쓴소리.

뭐 대충 모 서클이 '보고 베낀' 그림을 특전으로 내놓았으니,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다.

근데 중요한건, 저작권은 도덕이 아니라 법이다. 법은 윤리적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라진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나 호주제만 봐도 그렇지 않는가?)

리처드 스톨만의 에세이를 인용해보면 대충..
http://www.gnu.org/philosophy/words-to-avoid.html#Theft

“Theft”

Copyright apologists often use words like “stolen” and“theft” to describe 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sametime, they ask us to treat the legal system as an authority on ethics:if copying is forbidden, it must be wrong.

So it is pertinent to mention that the legal system—at least inthe US—rejects the idea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theft.” Copyright apologists are making an appeal toauthority … and misrepresenting what authority says.

The idea that laws decide what is right or wrong is mistaken ingeneral. Laws are, at their best, an attempt to achieve justice; tosay that laws define justice or ethical conduct is turning thingsupside down.

뭐 이런거,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모든 독점적 권리를 허용해주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저런 제한 사항을 걸어둔다. 즉 저작권법이 도덕적 절대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오늘의 저작권법 위반이 내일의 합법이 될수도, 그 반대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만으로 특정 사람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다. 저작권법 위반은 살인이나 강간과는 다르다.


그럼 반대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인 문화는 어떨까?

동인 문화도 사실 엄밀히는 불법이다. 저작권자가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불법이며, 펴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그를 어긴 동인지를 수도 없이 찾아볼수 있다 [예를들어 디지캐럿은 캐릭터가 설정상 애들이니 성인 에로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지키나 그거?]

물타기로 비춰질수 있지만, 사실 둘다 엄연히 불법인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법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혹은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게 동인문화 부정과 무슨 관련이냐고?

동인문화, 쓰르라미 울적에같은 오리지널 물을 제외하면 결국 2차 창작이 주류인데, 이들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 함은 물론이고[행사장에서 판다지만 엄연히 돈을 받았으니 상업적이다] 자신의 창작물이 복제되거나 하는 데에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넷상의 일본 그림 작가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저작권을 지킵시다' 어쩌며 [주로 외국]넷상의 불펌에 반대하는 걸 볼수 있는데, 왠지 이거 상당히 우스워 보인다. '남의 창작물을 베껴서' 상업적 판매를 한 주제에, 비상업적을 복제하는것을 둘다 불법으로 취급하는 '저작권' 이라는 잣대로 공격한다는게 좀 우습다.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예전에 어디서 본 '복제는 동인문화의 룰을 깨뜨려' 어쩌고 하는 호소는 그나마 나아 보였다.]

차라리 동인문화가 인터넷 시대에 맞게 그들의 창작물을 GPL이나 CC같은 라이센스로 내놓는다면 [그래도 불법이지만] 그나마 나아 보일것이다. 허나 지금의 동인문화는 그렇지 않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본을 얼마나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서클도 많다. 출판비는 어쩌냐고? 내서클은 항상 적자라고? 인터넷으로 내면 돈안들잖아 안그래? 그러다 인기있으면 출판할수도 있는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인문화의 긍정적인 면은 이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다. 불펌 금지라고는 하지만 상업적으로 팔지는 않는 웹코믹이 차라리 순수해 보인다. [그들이 나중에 팔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의 일이고 여전히 그들의 그들의 작품을 공개한다는 전제하라면]

이런 연유로 동인 문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쓰르라미 울 적에 에 나오는 루미코 선생 같은 패러디라면 몰라도, 캐릭터도 그 잘난 '저작권법' 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중 하나고, 그걸 멋대로 이용한다는건 저작권 위반. 표절 아닌가?

너도나도 저작권 위반 외치다가는 우리 모두 '죽이고 부수고 약탈하는' 해적이 될 것이다.(리처드 스톨만은 이를 ethically equivalentto attacking ships on the high seas, kidnapping and murdering thepeople on them. 이라고 표현했다) 그래도 좋아? '인터넷' 이라는 강력한 정보 공유 기구가 있는데, 저작권법으로 꽁꽁 자신의 정보를 묶어 둔다는게 좀 나로선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