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海の烏賊狩り水銀灯 :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무슨 저작권을 도덕적 관념 혹은 신성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거 원..

저작권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장치Printing Press 를 만들면서 그걸 '복제Copy'할 '권리Right'가 필요하게 되면서, 영국의 앤 여왕 시대에 Statute of Anne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 이전에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것. 그리고 저작권이라는것도 사실 저작권자 사망후 수십년 후에 [혹은 저작 된지 대략 100년후에] - 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 - 사라지는것을 생각할때 저작권법의 의미는 원래는 저작권자의 모든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 같은 일부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음에도 인쇄장치로 찍어내던 시절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같은거나 만들어서 민중을 착취하기에만 여념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비수로 돌아올것을 생각하지 않은채..소프트웨어 업계에 부는 오픈소스 바람도 같은 연유일것이다. 이젠 M$의 마수를 무서워하여 제2의 Lotus나 Borland가 되고 싶지 않은 Adobe마저 오픈소스에 손을 대는 모양이니-_-;;;

뭐 사실 이런건 외국도 마찬가지인듯...악법을 어찌 법이라고 할수 있겠나. 그런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고..난 후쿠자와 유키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법이 막고 있으면 법이 바뀔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도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L)GPL이나 CC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히 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라이센스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도 막으며, 거시적으로는 여러 창작물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출판, 문화 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이편이 가장 재밌으니까'

저작권, 저작권법개소리집어치우라고해

# by 나루나루 | 2007/08/23 01:48 | wolfram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1)

트랙백 주소 : http://omoikane.egloos.com/tb/335083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深海の烏賊狩り水銀灯 at 2007/08/30 23:04

제목 : 통합리플 후새드..다들 CC나 GPL에 대해 검색..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원문 인용) 이런 의미에서, 나는 (L)GPL이나 CC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히 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라이센스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도 막으며, 거시적으로는 여러 창작물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출판, 문화 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more

Tracked from DP의 ★ 볼일 없는 .. at 2007/09/02 03:45

제목 : 미디어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UCC라는 이름의 열풍이 한동안 아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슈였습니다.[footnote]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찻잔 속 태풍이라는 느낌이 정확하겠네요[/footnote]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UGC라는 표현을 더 애용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의 문제일 뿐, 어떤 쪽을 쓰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more..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유저가 직접 만든 컨텐......more

Linked at 블로그 콘프로스트 : 아직도 .. at 2007/09/01 23:18

... http://omoikane.egloos.com/3347090http://omoikane.egloos.com/3350832누군지는 몰라도 참 글을 잘 썼다...저작권이란 게 그 태생부터가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을 ... more

Commented by ㄲㄲㄲㄲㄲ at 2007/08/25 23:56

뭐 병시나.. 이젠 저작권법 친고제 아냐 ㄲㄲㄲ

Commented by 위에 at 2007/08/26 04:46

위에 병신은 진짜 병신인가보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07/08/26 12:37

우리나라는 저작권 문화의 극과 극이 아닌가 봅니다.
챙기는 쪽은 너무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무시하는 쪽은
저작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마저 잊고 있으니 말이죠.

오래전부터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가 겪는 일종의 과도기적 혼란이 아닐지...

Commented by 망콘콘 at 2007/08/26 12:44

아무도 도덕적이라고도 신성하다고도 안했음. 너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임 ㄳ

역시 덕후루스엔 나보다 찌질한 횽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ipSum at 2007/08/26 12:44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스트리밍 환경 앞에서
저작권이란 너무 나약한 제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신성시해 주어도ㅎ

Commented by ㄲㄲㄲㄲㄲ at 2007/08/27 00:18

난 위에라는 시키가 뭐 좀 대단한게 있나 했어. 구글? ㄲㄲㄲㄲㄲㄲ

아놔 누가 얘네한테 저작권법 개정된거 설명좀 ;ㅁ;

Commented by 룬트슈테트 at 2007/08/27 06:03

법과 '신성한/도덕적 개념'을 착각하고 계신 주제에 무슨 대단한 운운을 논하십니까?

Commented by 를를루 at 2007/08/27 10:36

음.....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친구가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코스프레를 찍어주곤 하는데,찍을 때 초상권 어쩌고하면서 거의 올리지도 못하게하면서도 사진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줄 모른다더군요.물론 모든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그런분들 찍다보면 코스 안 찍고 싶어진다네요.
땡볕에서 같이 고생한 찍사분들에게도 어느정도 권리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제 친구가 그런 쪽에선 잘못한 걸수도 있지만.죽어라 자기자랑만 하고 배려없는 것들은 안찍어주면 되니까-_-;; 하지만 확실히.지나친 통제든 너무 챙겨가는 쪽이든 둘다 문제있음.

Commented by 를를루님// at 2007/08/27 13:36

사진사가 코스프레 한 사람만 좋으라고 찍어가나요? 사진사가 자기가 찍는게 좋으니까 찍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경우와 이 글의 경우는 비교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2차저작물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 판매한 경우를 본다면, 2차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도둑질을 한게 되는걸요.

Commented by 머피식스틴 at 2007/08/28 12:39

-_-;;;

Commented by 나루나루 at 2007/08/29 04:04

ㄲㄲ // 이 포스트에서 친고죄 얘기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덩크베어 // 뭐 그렇죠..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념이 잡히려나요..

망콘콘 // 미안 난 많이 봤어 그런사람.

IpSum // 흠 글쎄요..도가 지나치면 안하느니만 못하기도 하지요.

룬트슈테트 // 걍 찌질이인듯

를를루 // 흠 글에는 공감하지만 코스쪽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머피식스틴 // [..]

Commented by Saga at 2007/08/29 19:42

지나치게 개념이 없으시군요. 아마 지적재산권이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인가 보죠? 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현대에서 오히려 지적재산권, 저작권이 더더욱 소중해지는 겁니다.
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모든 매체의 권리를 저작자에게서 강탈하는 헛소리로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황금숲토끼 at 2007/08/29 20:05

음...불법 퍼감과 표절, 작가 조작을 당해본 입장으로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글이네요.

제 허락 없이 마구 제 글을 퍼가거나 직링크해서 키득거리고 씹은 분들도 계셨고,
제 글 훔쳐 게제해서 사람들이 아 글 잘 쓰신다고 재밌다고 하니까 그 칭찬 감사하다 했다가, 제 지인이나서서 당신 글 아니지 않냐 하자 말없이 슥 삭제하고 만 아가씨도 계셨고,
제 글을 퍼가서 등장인물 이름을 바꿔서 모 만화 팬픽으로 조작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저라는 독재자의 독점적 권리를 용납할 수 없어서
컨텐츠 즐기기의 자유를 향유하신 거였군요.

아익후, 항의한 제가 다 부끄러워지네요. 그분들이 금전적 이익을 누린 것도 아닌데요.

Commented by 베지타 at 2007/08/29 22:03

아무리 코스를 많이, 오래 했다하더라도 사진찍는 사람에겐 예의를 갖춰야죠.

Commented by 쯧쯔... at 2007/08/29 22:48

를를루입니다(=_=;;)

그러니까,좋아서 하는일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림이나 글의 경우에도 스크랩하고 비공개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

저는 글쓴이님의 저작권 글에 문득 생각나서 궁금해서 써 본 글일 뿐입니다.
매치와 불매치의 문제를 떠나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ㄱ-;;

그리고 친분 혹은 계약관계로 사진을 한 사람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토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조금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오워즈 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글을 쓴 제 잘못이죠.-_-;;

그리고 반박하신 분 언제 저와 그렇게 친하셨습니까??
조금의 주저도 없이 '해요' 체를 적어주시다니요.

쨌든 다른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저작권은 그리고 만든사람들의 권리는 훼손되고 파괴될겁니다.

문화재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게(=자발적 참여 포함...이거 안 쓰면 아마 나라만 문화재를 지키느냐고 덧글달릴지도 모릅니다[웃음]) 우리나라 실정인데 저작권도 역시나입니다.

Commented by 수룡 at 2007/08/30 21:59

Commented by 나루나루 at 2007/08/30 22:55

어휴 난독증이신지 자신의 개념없음을 남에게 돌리는 분들인지 많이도 리플 남기셨네요..

Saga // 그게 헛소리라는 이유는 없이 인신공격만 하시네요 ㅎㅂㅎ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것을 독점하기보다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그와 파생된 더나은 것을 창조할수 있도록 하는게 이치에 맞지요. 그게 더 발전적이고 재밌는 방식이지요.

황금숲토끼 // 퍼가는건 둘째치고, 링크해서 씹는게 기분나쁘면 안씹힐말 쓰시면 됩니다.
남의 말을 비판하는건 자유입니다. 그사람이 도가 지나친 비난을 했다면 그 비난을 잘못해야지요.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

여기라도 좀 읽으시지요..

reviewer may fairly cite largely from the original work, if his design be really and truly to use the passages for the purposes of fair and reasonable criticism. On the other hand, it is as clear, that if he thus cites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work, with a view, not to criticize, but to supersede the use of the original work, and substitute the review for it, such a use will be deemed in law a piracy....

법적으로도 비평을 위해서 일부를 발췌하거나 인용하는건 허용됩니다. 그 분량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그리고 중요한건, 이글이나 이 아래 글에선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속이는 행위를 옹호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찬성하는걸로 몰고가는건 좀 우습네요. 예로든 (L)GPL과 CC라이선스에 저작권자를 속여도 된다고 하던가요?

베지타 // 코스는 잘모르니 패스

수룡 // 미안 난 어차피 내글은 Public Domain이라고 생각하니 상관없음. 내글 자기글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퍼가던 말던.

그외에 난독증으로 인한 오해는 위에서 얘기했으니 패스..

Commented by 황금숲토끼 at 2007/09/01 16:49

그 분이 절 씹으신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동인녀였고, 제 글이 동인녀를 다루고 있어서, 제 글을 링크하고는 "이것 봐라 동인녀란 이렇게 희한한 종족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분에게 동인녀를 인정하라고 들이댄 적도 없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으로서는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것과 아무 차이가 없죠. 제가 그 분에게 제 글을 읽으라고 들이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상관없는 제 글을 읽고는 멋대로 퍼가서 행한 일이니까요. 평소 저작권 저작권 운운하던 분인지라, 제 저작권도 지켜달라고 말해서 수습됐습니다만, 위에 쓰신 글대로 저작권이라는 것이 다만 독점적 권리라면 전 저 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제 글 일부를 인용하는]것에 대해선 뭐라 할 맘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퍼가서 자기 글인 척 하는 사람]인 경우 이 사람을 제제할 방법은 [저작권법]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저작권 개념이 금전적 권리에 제한되어야]한다면, 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제 컨텐츠를 자기것인양 자랑하는 저 사람을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이 조용히 글을 내린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으니까요.

결국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정도의 [행동]을 포괄하는 것인지 모르셨다는 결론이 됩니다. 바로 위의 리플에서 내글 자기글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퍼가건 말건"이라고 하셨죠. 님의 말씀헤 따르면 님은 그걸 두고 뭐라 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금전적 권리 외의 저작권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니 말입니다.

[저작권이란 금전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남의 것을 도용하는 자들에 대한 보호]로 읽히는건, 현재 [도용]에 대한 제제가 바로 그 저작권법밖에 없어서라는 얘깁니다. 금전적 이득과 상관없는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저 위의 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제시하실 수 있을까 궁금하군요. 금전적 이득과 상관없는 저작물의 [도용, 사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말입니다.
지금도 보호가 희박한 나라에서 그게 신적 개념이라셔서 적은 겁니다.

뭐 주욱 읽어보니 자기 생각 가능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적은 다 난독증으로 몰아붙이는 분이시네요. 고로 더이상은 암말 않겠습니다. :) 별로 저작권 위반 행위를 당할 컨텐츠 창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니, 저작권이 피부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Commented by 만인의변동닉지나가다 at 2007/11/26 19:29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된 이슈는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가 무효화"되는 것 때문에 불거진 것 아닙니까?

GPL이니 CC 등은 주로 MS 등 거대기업이 소프트웨어의 독점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부당한 결합 등 수단을 통해 일반 사용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얻고자 하는 행위들, 혹은 유명 작가들의 저작권을 다수 보유한 기업들이 저작권 보호기간의 반복적 연장 시도, 저작권 보호 범위의 무리한 확장 등 행위에 대한 반발 및 대안으로서 부각된 것일텐데, 한 개인의 책이 출간된 바로 다음날 그 스캔본이 수천, 수만명에 의해 공유되어버리는 현실을 성토하는 곳에서 왜 GPL이니 CC니 하는 이야기들이 인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 문제되는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와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 의해 "자신의 정당한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조차 지불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얘기이지 않습니까.

나루나루님의 의견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물타기로 오해받을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나루나루 at 2007/11/28 10:24

아니, 전 난독증도 아니고 물타기도 안 했어요. 그저 저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의 법을 준수했을 따름입니다. 이 편이 가장 재밌으니까!

Commented by 오나마에 at 2008/08/16 03:04

진짜 병신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