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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김에 하나더,
뭐 미국 판결이니 국내 저작권과는 좀 다를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 도덕적 관념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일 뿐이니 이걸 소개하는건 충분하다고 봄.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뭐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올듯.. http://www.cuttingedgereport.com/casesofthemonth/cases/0401A/sums/Mattel_v_WalkingMt.html 여 기에 나와있는대로, Mattel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비 인형에 대해,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측이 저러한 보기에 혐오스러울거 같은 사진집을 만들었는데, Mattel은 저걸 만든 측에게 소송을 걸고, 결과는 Mattel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기분나쁘니 내 저작물로 그런건 만들지 마' 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차' 그게 언제나 승인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줄이자 라는 의논도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포스팅은 실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소개하는 거지만, 포스팅 자체가 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건 아닙니다. 난독증 분들을 위해서 추가. # by 나루나루 | 2007/08/30 23:31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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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is the worst form of government except all the others that have been tried - Winston Churchill Die Arbeiter haben kein Vaterland - Karl Marx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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