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하는 김에 하나더,

뭐 미국 판결이니 국내 저작권과는 좀 다를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 도덕적 관념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일 뿐이니 이걸 소개하는건 충분하다고 봄.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뭐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올듯..

http://www.cuttingedgereport.com/casesofthemonth/cases/0401A/sums/Mattel_v_WalkingMt.html

여 기에 나와있는대로, Mattel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비 인형에 대해,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측이 저러한 보기에 혐오스러울거 같은 사진집을 만들었는데, Mattel은 저걸 만든 측에게 소송을 걸고, 결과는 Mattel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기분나쁘니 내 저작물로 그런건 만들지 마' 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차' 그게 언제나 승인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줄이자 라는 의논도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포스팅은 실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소개하는 거지만, 포스팅 자체가 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건 아닙니다. 난독증 분들을 위해서 추가.
by 나루나루 | 2007/08/30 23:31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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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7/11/26 19:0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아스카 at 2007/11/26 22:14
블로그 잘보고 갑니다.
Commented at 2007/11/27 02: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ANYS at 2007/11/27 15:17
으음... 내 물건 훔쳐가지 말라는 거에 왜 이런 공정이용 관련떡밥을 던지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설에 저작권 거는게 소프트웨어 특허가 소프트웨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만큼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은 미디어 저작물에 관헤 논하고 있는데 말이죠. 미디어 생산자들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찍어낸 것도 아니고요. 트리 알고리즘에 특허가 걸리면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이 불가능해 지지만 소설은 자기가 돈받고 팔고싶다는데 왜 CC가 나오나요?
Commented by LON at 2007/12/01 11:07
ANYS// 님 이 포스팅은 그거하고 관계업ㅂ음
포스팅 올라온 날짜를 보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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