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30   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5]
2007/08/23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21]

하는 김에 하나더,

뭐 미국 판결이니 국내 저작권과는 좀 다를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 도덕적 관념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일 뿐이니 이걸 소개하는건 충분하다고 봄.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뭐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올듯..

http://www.cuttingedgereport.com/casesofthemonth/cases/0401A/sums/Mattel_v_WalkingMt.html

여 기에 나와있는대로, Mattel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비 인형에 대해,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측이 저러한 보기에 혐오스러울거 같은 사진집을 만들었는데, Mattel은 저걸 만든 측에게 소송을 걸고, 결과는 Mattel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기분나쁘니 내 저작물로 그런건 만들지 마' 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차' 그게 언제나 승인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줄이자 라는 의논도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포스팅은 실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소개하는 거지만, 포스팅 자체가 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건 아닙니다. 난독증 분들을 위해서 추가.

무슨 저작권을 도덕적 관념 혹은 신성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거 원..

저작권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장치Printing Press 를 만들면서 그걸 '복제Copy'할 '권리Right'가 필요하게 되면서, 영국의 앤 여왕 시대에 Statute of Anne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 이전에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것. 그리고 저작권이라는것도 사실 저작권자 사망후 수십년 후에 [혹은 저작 된지 대략 100년후에] - 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 - 사라지는것을 생각할때 저작권법의 의미는 원래는 저작권자의 모든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 같은 일부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음에도 인쇄장치로 찍어내던 시절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같은거나 만들어서 민중을 착취하기에만 여념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비수로 돌아올것을 생각하지 않은채..소프트웨어 업계에 부는 오픈소스 바람도 같은 연유일것이다. 이젠 M$의 마수를 무서워하여 제2의 Lotus나 Borland가 되고 싶지 않은 Adobe마저 오픈소스에 손을 대는 모양이니-_-;;;

뭐 사실 이런건 외국도 마찬가지인듯...악법을 어찌 법이라고 할수 있겠나. 그런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고..난 후쿠자와 유키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법이 막고 있으면 법이 바뀔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도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L)GPL이나 CC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히 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라이센스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도 막으며, 거시적으로는 여러 창작물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출판, 문화 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이편이 가장 재밌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