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30   Mattel Inc. v.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5]
2007/08/30   통합리플 후새드..다들 CC나 GPL에 대해 검색이라도 하고 오시지 제가 일일히 설명해야 합니까? -_-;; 후새드 난독증이 많네
2007/08/23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21]
2007/08/21   나는 동인문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007/07/19   controversy over copyright [3]

하는 김에 하나더,

뭐 미국 판결이니 국내 저작권과는 좀 다를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 도덕적 관념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것일 뿐이니 이걸 소개하는건 충분하다고 봄.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뭐 인터넷 검색해도 잘 나올듯..

http://www.cuttingedgereport.com/casesofthemonth/cases/0401A/sums/Mattel_v_WalkingMt.html

여 기에 나와있는대로, Mattel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바비 인형에 대해, Walking Mountain Productions 측이 저러한 보기에 혐오스러울거 같은 사진집을 만들었는데, Mattel은 저걸 만든 측에게 소송을 걸고, 결과는 Mattel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기분나쁘니 내 저작물로 그런건 만들지 마' 라고 해도 '법적으로 조차' 그게 언제나 승인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좀더 줄이자 라는 의논도 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이 포스팅은 실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소개하는 거지만, 포스팅 자체가 법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건 아닙니다. 난독증 분들을 위해서 추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

(원문 인용)
이런 의미에서, 나는 (L)GPL이나 CC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히 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라이센스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도 막으며, 거시적으로는 여러 창작물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출판, 문화 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용 끝)

이걸 어떻게 읽었기에 '남의 저작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저작물인양 속여도 된다' 로 귀결됩니까?


후새드..다들 CC나 GPL에 대해 검색이라도 하고 오시지 제가 일일히 설명해야 합니까?

-_-;;

위에 본문 좀 읽고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시던지 구글 검색이라도 좀 하고 오시죠?

무슨 저작권을 도덕적 관념 혹은 신성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거 원..

저작권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장치Printing Press 를 만들면서 그걸 '복제Copy'할 '권리Right'가 필요하게 되면서, 영국의 앤 여왕 시대에 Statute of Anne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 이전에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것. 그리고 저작권이라는것도 사실 저작권자 사망후 수십년 후에 [혹은 저작 된지 대략 100년후에] - 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름 - 사라지는것을 생각할때 저작권법의 의미는 원래는 저작권자의 모든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금전적 이득 같은 일부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맞을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음에도 인쇄장치로 찍어내던 시절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같은거나 만들어서 민중을 착취하기에만 여념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 나중에는 그들에게 비수로 돌아올것을 생각하지 않은채..소프트웨어 업계에 부는 오픈소스 바람도 같은 연유일것이다. 이젠 M$의 마수를 무서워하여 제2의 Lotus나 Borland가 되고 싶지 않은 Adobe마저 오픈소스에 손을 대는 모양이니-_-;;;

뭐 사실 이런건 외국도 마찬가지인듯...악법을 어찌 법이라고 할수 있겠나. 그런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고..난 후쿠자와 유키치의 '의로운 일을 하는데 법이 막고 있으면 법이 바뀔때까지 그 일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도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L)GPL이나 CC같은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지금은 단순히 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라이센스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저작권자의 상업적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무리한 착취도 막으며, 거시적으로는 여러 창작물들을 조합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출판, 문화 등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이편이 가장 재밌으니까'

코믹도우미 후기/저작권에 대한 쓴소리.

뭐 대충 모 서클이 '보고 베낀' 그림을 특전으로 내놓았으니,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다.

근데 중요한건, 저작권은 도덕이 아니라 법이다. 법은 윤리적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라진 동성동본 결혼금지법이나 호주제만 봐도 그렇지 않는가?)

리처드 스톨만의 에세이를 인용해보면 대충..
http://www.gnu.org/philosophy/words-to-avoid.html#Theft

“Theft”

Copyright apologists often use words like “stolen” and“theft” to describe 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sametime, they ask us to treat the legal system as an authority on ethics:if copying is forbidden, it must be wrong.

So it is pertinent to mention that the legal system—at least inthe US—rejects the idea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theft.” Copyright apologists are making an appeal toauthority … and misrepresenting what authority says.

The idea that laws decide what is right or wrong is mistaken ingeneral. Laws are, at their best, an attempt to achieve justice; tosay that laws define justice or ethical conduct is turning thingsupside down.

뭐 이런거,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모든 독점적 권리를 허용해주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대해 이런저런 제한 사항을 걸어둔다. 즉 저작권법이 도덕적 절대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오늘의 저작권법 위반이 내일의 합법이 될수도, 그 반대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만으로 특정 사람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다. 저작권법 위반은 살인이나 강간과는 다르다.


그럼 반대로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인 문화는 어떨까?

동인 문화도 사실 엄밀히는 불법이다. 저작권자가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불법이며, 펴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그를 어긴 동인지를 수도 없이 찾아볼수 있다 [예를들어 디지캐럿은 캐릭터가 설정상 애들이니 성인 에로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지키나 그거?]

물타기로 비춰질수 있지만, 사실 둘다 엄연히 불법인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법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혹은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근데 이게 동인문화 부정과 무슨 관련이냐고?

동인문화, 쓰르라미 울적에같은 오리지널 물을 제외하면 결국 2차 창작이 주류인데, 이들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 함은 물론이고[행사장에서 판다지만 엄연히 돈을 받았으니 상업적이다] 자신의 창작물이 복제되거나 하는 데에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넷상의 일본 그림 작가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저작권을 지킵시다' 어쩌며 [주로 외국]넷상의 불펌에 반대하는 걸 볼수 있는데, 왠지 이거 상당히 우스워 보인다. '남의 창작물을 베껴서' 상업적 판매를 한 주제에, 비상업적을 복제하는것을 둘다 불법으로 취급하는 '저작권' 이라는 잣대로 공격한다는게 좀 우습다.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예전에 어디서 본 '복제는 동인문화의 룰을 깨뜨려' 어쩌고 하는 호소는 그나마 나아 보였다.]

차라리 동인문화가 인터넷 시대에 맞게 그들의 창작물을 GPL이나 CC같은 라이센스로 내놓는다면 [그래도 불법이지만] 그나마 나아 보일것이다. 허나 지금의 동인문화는 그렇지 않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본을 얼마나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서클도 많다. 출판비는 어쩌냐고? 내서클은 항상 적자라고? 인터넷으로 내면 돈안들잖아 안그래? 그러다 인기있으면 출판할수도 있는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인문화의 긍정적인 면은 이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다. 불펌 금지라고는 하지만 상업적으로 팔지는 않는 웹코믹이 차라리 순수해 보인다. [그들이 나중에 팔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나중의 일이고 여전히 그들의 그들의 작품을 공개한다는 전제하라면]

이런 연유로 동인 문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쓰르라미 울 적에 에 나오는 루미코 선생 같은 패러디라면 몰라도, 캐릭터도 그 잘난 '저작권법' 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중 하나고, 그걸 멋대로 이용한다는건 저작권 위반. 표절 아닌가?

너도나도 저작권 위반 외치다가는 우리 모두 '죽이고 부수고 약탈하는' 해적이 될 것이다.(리처드 스톨만은 이를 ethically equivalentto attacking ships on the high seas, kidnapping and murdering thepeople on them. 이라고 표현했다) 그래도 좋아? '인터넷' 이라는 강력한 정보 공유 기구가 있는데, 저작권법으로 꽁꽁 자신의 정보를 묶어 둔다는게 좀 나로선 이해가 안간다.

츤데레 혜미오빠 귀엽네여 헉헉

다 좋은데 저렇게까지 찌질대는거 보니 역겹네염...

남이하면 불륜 지가하면 로맨스 ㄱㅅ


아래는 오마케

“Piracy”

Publishers often refer to prohibited copying as “piracy.”In this way, they imply that illegal copying is ethically equivalentto attacking ships on the high seas, kidnapping and murdering thepeople on them.

If you don't believe that illegal copying is just like kidnapping andmurder, you might prefer not to use the word “piracy” todescribe it. Neutral terms such as “prohibited copying”or “unauthorized copying” are available for use instead.Some of us might even prefer to use a positive term such as“sharing information with your neighbor.”

요약 : 소프트웨어 복사 != 해적질

“Software Industry”

The term “software industry” encourages people to imaginethat software is always developed by a sort of factory and thendelivered to consumers. The free software community shows this is notthe case. Software businesses exist, and various businesses developfree and/or non-free software, but those that develop free softwareare not like factories.

The term “industry” is being used as propaganda byadvocates of software patents. They call software development“industry” and then try to argue that this means it shouldbe subject to patentmonopolies. TheEuropean Parliament, rejecting software patents in 2003, voted todefine “industry” as “automated production ofmaterial goods”.

요약 : 소프트웨어 제작은 조립라인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Theft”

Copyright apologists often use words like “stolen” and“theft” to describe 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sametime, they ask us to treat the legal system as an authority on ethics:if copying is forbidden, it must be wrong.

So it is pertinent to mention that the legal system—at least inthe US—rejects the idea that copyright infringement is“theft.” Copyright apologists are making an appeal toauthority … and misrepresenting what authority says.

The idea that laws decide what is right or wrong is mistaken ingeneral. Laws are, at their best, an attempt to achieve justice; tosay that laws define justice or ethical conduct is turning thingsupside down.

요약 : 저작권 위반은 '절도'가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니어요

출처 http://www.gnu.org/philosophy/words-to-avoid.html

한때 c모 이글루스에서 와레즈의 공유정신과 카피레프트는 관계없다던 찌질이들 다버로우 ㄱㅅ